• 4대보험(EDI)

    최저시급과 실업급여…

    최근에 4대보험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살펴보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갖는 의미가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소정의 근로시간이 최저시급과 갖게되는 연관성, 아울러 추후 실업급여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궁금하여 찾아서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칫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어기게 되는 일과 실업급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최저 기준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2. 법적근거 최저임금법 제1조: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