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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실업급여…
최근에 4대보험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살펴보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갖는 의미가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소정의 근로시간이 최저시급과 갖게되는 연관성, 아울러 추후 실업급여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궁금하여 찾아서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칫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어기게 되는 일과 실업급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최저 기준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2. 법적근거 최저임금법 제1조: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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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달과 다르게 이번 달은 4대보험료가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통지가 왔다고… 확인해 보니.. 지난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차액에 대한 부과분이었습니다. 통상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4월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6~7월 사이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야 늘어난 소득금액 기준 차기년도 부과하므로 정산의 개념이 없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차기년도에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당해년도에는 일정기준에 의거 가계산된 금액으로 부과하다가.. 차기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덜 냈으며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다른데.. 통상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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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업무처리 이해
(아래 내용은 사업장성립신고 부터 자격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보수월액 변경신고, 보수총액통보신고서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하게 된 동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내용으로서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장 성립신고 개인,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초 사업장성립신고시 개인, 법인 공히 성립일 현재의 인원과 4대보험 부과자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비과세 제외)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이하 종업원 중에 직계 존비속인 특수관계자가 있을 경우 고용,산재는 성립신고 이후 추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를 통지받게 되는 바, 성립신고 시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법인의 경우 성립신고시 법인인감이 필요하며 만일 대표 1인 기업일 경우 법인 설립일 이후 일정기간 무보수가 예상된다면 ‘대표자무보수확인서’라는 별도 서식을 작성 제출토록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