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지 어언 10여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 지정지역의 경우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7.1.1. 이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25.1.1현재 지정지역은 없음) 비사업용 토지란? ...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가 각각의 지목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양도일 현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법에서 정하는 상당기간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토지의 지목 판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일정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법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의 반대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 소유권 확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냥 상속등기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보유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의 개요, 기준, 세율 및 예외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취득세 개요 및 기준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소유권 이전과 같은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취득세는 보통세로서 징수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 충당에 쓰이며, 전액 광역자치단체로 세수가 귀속됩니다. 납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