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를 제외한 간이사업자 중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급 사업자 통지를 받지 아니한 최종 소비자 이외의 거래분이 있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지 아니하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있으며 역월 1.1~6.30일까지의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동 기간에 대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운수업이라 가정하면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익년도 7.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게 되고..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 2024.7.1.이후 거래분부터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 개정되어 종전 지금류 및 구리,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또는 잉곳(ingot)의 거래시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2024.7.1. 이후에는 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에서 분류하는 제25류 이하 제26류에서 정하는 비철금속류의 거래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웨이스트 waste.. 스크랩 scrap.. 잉곳 ingot.. 이는 모두 일정 제조공정 중 필수 수반되어 발생하는 폐자재 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그 부산물의 혼합 덩어리 등을 이르는 단어로서.. 사실 소량의 부스러기 만으로는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으나 이를 다량으로 모아 혼합 용해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경우 즉, 재활용하는 경우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하는 원재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산물들이 과거 추상적인 유통과정 속에서는 그닥 큰 의미도 없고 주목받는 입장도 아니었어서..…

금요일이라 주말 기분을 내던 늦은 오후.. 손님 한 분이 찾아 오셨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아… 퇴근 시간 늦어지겠넹…)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등은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아버님께서 생전에 임대하시던 상가의 사업자등록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형제들 간 상속지분에 있어 작은 분쟁이 있는 관계로 상가에 대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보니.. 상속개시 후 임차인들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 명의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문의한 바, 상속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해 줄 수 있다고 상속인들 간 지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하더라는 이야기였다.​ 사업자명의 변경 등록이 가능한 유일한 사유가 상속으로 인함인데.. 그 변경을 안해주면 결국 망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함을 토로하셨다.​…

부동산 공급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공통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그 실지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계산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어느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방법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공급 물건 별로 임의적으로 매각금액을 배분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표준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상 동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동 규정 적용의 실익은 일괄매각된 물건 별로 비사업용토지 내지는 단기양도 적용 등에 의한 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질 경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질 경우 세율이 낮거나 공제액이 큰 물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