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별개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두가지 중 하나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였으나 그 가액이 세법상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또는 신고물건과 유사한 다른 물건관련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대비 100분의 90보다 작은 경우’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른 5개 이상 감정기관 의뢰 추정시가와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이상이거나 평가액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에 있어 전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원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의 조치가 따르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통상 6개월, 9개월, 1년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는데 동 기간 동안 제재를 받은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세법…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 – 증여가액 플러스 채무도 같이 부담시키는 것 – 에 왜 양도소득세를 물리냐..하는 소리였다. 바꿔 말하면.. 내가 증여를 받는데 설정된 근저당 채무까지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증여받는 물건가액에서 내가 인수 후 갚아야 할 채무는 증여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쉽게 한다. 즉, 예를 들어 근저당 채무 2억이 잡힌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내 수증가액은 5-2=3.. 즉 3억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남는 금액을 과세표준 삼아 증여세를 물게 됨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문제는 증여가액 5억에서 제외된 2억에 대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 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만 유의하면 쉽게 납득하게 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