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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금일 유선 상담건이 있어.. 내용을 확인해 본 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내용이었다.. 비과세가 되니 안되니.. 설왕설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유선상담이 부담되긴 하였지만.. 워낙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고객님이신지라.. 쉽게 알아 듣고 관련 법령을 찾아 확인 해 보았다..(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상담은 대부분 즉문즉답하기 곤란하다 ㅡ,.ㅡ;;;) 전화주신 분의 경우에는 비조정지역내 최초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조정지역 내 거주이전 목적의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케이스 였다. 다만, 어디선가 보셨는지.. ‘동시진행 비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처음듣는 용어인지라..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한 설명을 구하였다.. 듣고 보니.. 종전주택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자금여력 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임차인을 놓아 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세보증금으로 동시에 전화주신 매도인의 잔금을 처리하려는… 머 그래서 동시진행.. 이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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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책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 등을 한 후에 5년이내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가산세 적용), 감정가액(2020.1.1이후 양도분부터 가산세 적용)에 의할 경우 그 계산된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발생치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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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지 어언 10여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 지정지역의 경우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7.1.1. 이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25.1.1현재 지정지역은 없음) 비사업용 토지란? ...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가 각각의 지목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양도일 현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법에서 정하는 상당기간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토지의 지목 판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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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부분의 종합소득세 업무가 5월말로 마감되고.. 남아있는 마무리 신고업무 중의 하나가 6월말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입니다. 이에 성실신고확인 제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FAQ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이며, 왜 도입되었나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 및 과세 소득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국가의 세금을 투명하 게 확보하고, 복잡한 수입 구조를 가진 사업자들의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어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해당 연도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수입 금액은 단순 매출뿐만 아니라 임대료,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