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서버를 두고 외국법인의 자국(=타방국가) 내 상품(용역의 제공)판매를 대리하는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용역의 국외공급에 한정) 임. (오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과 유사한 쟁점의 판단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요함)​ 고객분 중 계약관계의 변경이 필요한 분이 계셔서 그에 따른 제세 약식 검토내역을 아래와 같이 참고로 게시합니다.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영세율 … 일반세율 10%를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전가되어 온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나, “0”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간단계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게 되어 각 거래단계별로 전가되는 부가가치세가 없게 되므로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상속 받은 재산과 관련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세법 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질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상속개시 후(사망일 이후)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후 일정기간 후 당해 상속물건을 매매할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평가일 전후 6개월 및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된 매매가액으로 경정부과 즉, 추가 고지되어 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세심판례 2023-서-0329, 2023.11.14.에서와 같이 평가기준일에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그리고 매매계약일 중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판별하는 바, 사안에 따라 추가고지가 될 수도 있고…

1.경과규정 2024.1.1. 이후 수증분부터​ 2. 개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2024년 신설 규정)  3. 증여받는 재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주1)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따라서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  주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①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②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③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④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⑤ 금전을 무이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