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티X, 위X프 등 판매대행업체의 자금경색에 따른 판매자의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소비자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 결제한 금액은 PG사를 통해 판매대행업체가 수령한 후 일정기간.. 보통은 2~3일 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번에 문제가 생긴 판매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약 2달간의 텀을 두고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사단이 되어.. PG사로부터의 개선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어떤 제재 성격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안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던 판매대행업체의 부실화 문제로까지 불거지게 된 듯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렇게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아직까지 판매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업체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최종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가능여부와 매출채권금액의…

2021.7.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를 제외한 간이사업자 중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급 사업자 통지를 받지 아니한 최종 소비자 이외의 거래분이 있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지 아니하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있으며 역월 1.1~6.30일까지의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동 기간에 대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운수업이라 가정하면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익년도 7.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게 되고..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 2024.7.1.이후 거래분부터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 개정되어 종전 지금류 및 구리,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또는 잉곳(ingot)의 거래시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2024.7.1. 이후에는 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에서 분류하는 제25류 이하 제26류에서 정하는 비철금속류의 거래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웨이스트 waste.. 스크랩 scrap.. 잉곳 ingot.. 이는 모두 일정 제조공정 중 필수 수반되어 발생하는 폐자재 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그 부산물의 혼합 덩어리 등을 이르는 단어로서.. 사실 소량의 부스러기 만으로는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으나 이를 다량으로 모아 혼합 용해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경우 즉, 재활용하는 경우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하는 원재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산물들이 과거 추상적인 유통과정 속에서는 그닥 큰 의미도 없고 주목받는 입장도 아니었어서..…

금요일이라 주말 기분을 내던 늦은 오후.. 손님 한 분이 찾아 오셨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아… 퇴근 시간 늦어지겠넹…)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등은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아버님께서 생전에 임대하시던 상가의 사업자등록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형제들 간 상속지분에 있어 작은 분쟁이 있는 관계로 상가에 대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보니.. 상속개시 후 임차인들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 명의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문의한 바, 상속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해 줄 수 있다고 상속인들 간 지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하더라는 이야기였다.​ 사업자명의 변경 등록이 가능한 유일한 사유가 상속으로 인함인데.. 그 변경을 안해주면 결국 망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함을 토로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