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업다운(Up & Down)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올리거나 낮추어 기재한 거짓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자가 작성한 업다운계약서, 8년자경 농지감면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업다운계약서의 경우 각각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아울러 취득세 관련 지자체 근거법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 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됨 비과세 및 감면 배제 새액의 계산​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 – min(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주1)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것주2 ㉢ 양도비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것주3  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정하는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위 경우 모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 §97③)  주1)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요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4) 오늘 오신 손님이 상담요청 했던 내용은 이른바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함께 들고 오신 서면자료들을 보니.. 인터넷 등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시고.. 더욱이 국세청에 서면 상담을 통해 답변서도 갖고 계시고.. 아무튼 이 건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셨다. 이 분이 발췌해 오신 자료들만 보더라도.. 원하는 소기의 목적 달성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긴 했는데.. 이 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100% 확실한 답변이었다. 즉,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하는 머 그런 똑 부러지는 결론… 입장 바꿔 보아도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완벽한 답변으로서 100% 확실한 보장을 장담할 수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였다.. 그건 단순히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모자라거나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만으로 책임지기 버거운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에…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나의 경우에는 100%를 보장해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손님이 가시고…

일명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의 요지는 부모 자식간 부동산의 매매가 현행 세법 상 불리하거나 까다롭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부모 자식간 부동산의 거래라 해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추어 특별히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법에서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다만, 가령 부모자식간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저가 양수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매매를 가장한 증여의 이익을 어느 한쪽의 일방에서 타방으로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르면‘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